주차장 음주운전, 선고유예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주차장 음주운전, 선고유예로 처벌 피한 전략은?
식사 후 집 근처에서 잠시 쉬던 중 이웃의 요청으로 주차된 차량을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시켰을 뿐인데, 이것이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이들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한 주차 이동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음주운전 혐의로 이어지며 법정구속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선고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벼운 반주와 함께 식사를 한 뒤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잠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공공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이동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이 짧은 운전이 결국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순간부터 의뢰인은 법정구속·벌금형 등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불안과 걱정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통하지 않는 사안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분위기를 고려하면 자칫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은?]
사건을 맡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위·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운행 목적 등을 모두 분석해 유리한 요소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의뢰인이 충격과 불안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예상 질문과 바람직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시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시켰다.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맞지만, 운행의 목적·거리·장소·위험성·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의뢰인은 주취 상태였지만 주차장의 극히 짧은 구간을 단순히 이동시켰을 뿐이며, 사고 위험이 높지 않은 폐쇄된 공간이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변호인은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다.
2)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운전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교통사고·재산 피해·인명 피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3) 운전 목적이 도로 주행이 아닌 단순 주차 이동이었음을 강조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사건의 위험성을 낮추는 핵심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4) 운전거리가 극히 짧아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실제 차량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제한된 이동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법원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5) 수사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협조했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 사실·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6)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과 달리 초범은 양형에서 비교적 완화된 선고가 가능하다. 의뢰인의 전과가 없는 점은 선고유예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였다.
이처럼 사건의 특수성과 유리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동 거리나 장소가 짧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초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사건의 경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수사 협조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Q3.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초기 대응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이후 절차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론 — 우발적 행위라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 목적·위험성·운행 범위·반성 태도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과정은 선고유예 결과를 만드는 핵심 요소였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