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처 가능했던 전략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처 어떻게 가능했을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이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한다.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걸린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성공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건의 경위]
사건의 시작은 그날 저녁 지인들과의 술자리였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집 근처까지 안전하게 동행해주고 있었다.
문제는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점차 감정적 다툼으로 변하며 격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지인은 언성을 높인 채 의뢰인을 갑작스럽게 차에서 내려놓고 혼자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은 당황함과 분노가 섞인 상태로 홀로 남겨졌다.
이 순간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불안해졌고,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격앙된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결국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인을 뒤따라가겠다는 충동적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짧은 순간이 문제였다.
운전대를 잡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재범 음주운전자로 분류되며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의뢰인이 느낀 불안감과 절망감은 매우 컸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다.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전략은?]
사건을 맡은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심리 상황·평소 생활 패턴·법률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을 “반복적 범죄인지,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판단 오류인지” 명확히 구분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다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했다.
1) 평소 대리운전 이용으로 ‘상습성 없음’을 증명하고, 사건 자체의 우발성을 강조
의뢰인이 음주를 하면 스스로 운전하지 않고 반드시 대리운전 앱을 이용해 귀가해왔다는 점은 사건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
이는 단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실제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었다.
평소 책임감 있는 음주 습관을 유지해온 사람에게 “고의적 재범자”라는 딱지를 붙이기는 어렵다.
사건 당일은 지인과의 갑작스러운 갈등 상황, 감정적 충격, 관계 회복에 대한 조급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시적 판단 능력 상실이 발생한 예외적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2) 10년간 추가 전력이 없었음을 통해, ‘현재 위험성 낮음’을 논리적으로 제시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은 불리한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한 양형 인자다.
이 기간 동안 의뢰인은
①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왔고
②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해왔으며
③ 음주 후 운전대조차 잡지 않던 생활 패턴을 유지해 왔다
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이는 재판부가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3) 사건 이후 이루어진 즉각적이고 실질적 반성 조치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했는가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천서약서도 제출했다.
나아가 감정 통제 문제나 당시의 판단력 저하가 왜 발생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서적 안정과 상황 대처에 대한 개선 노력을 이어갔다. 이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4) 사회적 기여와 인성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한 사람’임을 보여줌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했는가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천서약서도 제출했다.
나아가 감정 통제 문제나 당시의 판단력 저하가 왜 발생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서적 안정과 상황 대처에 대한 개선 노력을 이어갔다. 이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앞으로 다시 범죄에 이르게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는 논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의견서로 구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예상되던 사건에서 얻어낸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A: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촉발 요인, 평소 생활 패턴, 음주운전 습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감정적 충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Q2. 재범 사건에서 교육 이수나 실천 서약서가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신뢰합니다.
교육 이수, 상담 참여, 실제 생활 변화 등은 “이 사람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Q3.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사건을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선처의 갈림길이 나뉘기 때문에, 재범 사건에서는 특히 빠른 전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 재범 사건도 전략과 진정성이 있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재범이라는 무거운 조건 속에서도, 사건의 우발적 성격, 장기간 재범 없음,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 등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벌금형 선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회복이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적절한 대응을 제때 시작하는 것이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